18일부터 ‘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’ 시행,, 설치 의무 사업장 및 설치·관리 기준은?

이와 관련하여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 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｢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｣ 개정안이 심의‧의결되면서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 기준이 확정됐다.

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(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) 사업장과 7개 직종의 근로자 (①전화상담원, ②돌봄서비스 종사원, ③텔레마케터, ④배달원, ⑤청소원·환경미화원, ⑥아파트경비원, ⑦건물경비원) 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·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된다.

다만,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 후인 ’23.8.18.부터 적용될 예정이다.

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, 위치, 온도,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․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
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㎡ 이상, 천장고 2.1m 이상 확보한다. 근로자의 휴식 주기, 남녀,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, 이 경우 적정한 면 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.

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. 다만, 화재·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하여야 한다.

휴게시설의 온도는 여름철은 20∼28℃, 겨울철은 18∼22℃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춰야 하고, 습도는 50∼55%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.

조명은 100∼200Lux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갖춰야 하고,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. 또한 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.

휴게시설에는 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해야 하고, 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춰야 한다.

휴게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은 ▲ 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, ▲ 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, 필요 시 소독을 할 것, ▲ 휴게시설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, ▲ 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이 있다.

만약.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시에는 1,500만 원 이하 과태료,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·관리 기준을 미준수 했을 시에는 1,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한편,  고용노동부가 올해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에 관한 기준을 개정함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휴게시설 의무 설치시 관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케 됐다.

건설업에서는 기존에 혹한‧혹서 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‧해체‧유지하는 비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허용받아 왔었다.

하지만 지난 6월 2일부터는 개정된 ‘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 고시)’에 따라 휴게시설 설치 의무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·조명 등 설치·관리 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