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계 – 과로 원인 뇌심혈관계 질환, 근골격계, 직업성 암은 끝내 제외로 반발,, 경영계 – 경영책임자 의무범위 모호로 처벌 남용 가능성 제기,, 정부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제정안을 심의·의결했다. 이로서 내년 1월 27일부터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